재판기록 열람 복사는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첫 공판(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검찰청과 법원으로 신청 기관이 나뉩니다.

사건 기록이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따라 양식과 관할 기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와 변호사가 신청할 때 기록 확보 범위가 다른가요?

A. 네,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핵심 증거 열람이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개인(피고인) 직접 신청: 법원이나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 및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본인 진술서 등 극히 제한적인 서류만 허가하며, 피해자의 진술조서나 핵심 증거 기록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변호인 대리 신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의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방어권 행사에 필수적인 자료임'을 소명하면, 개인에게 거부되었던 수사기록 대부분을 온전히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개인정보 가림 작업'이란 무엇인가요?

기록을 복사할 때는 본인 외 타인의 인적 사항(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가려야(블라인드 처리)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 등 모든 식별 정보를 철저히 가려야만 반출이 허용됩니다.

가해자(피고인)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극히 제한적인 서류만 공개되었으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 역시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 기록에 대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본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 거부 시 그 이유를 통지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