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예 제도는 결정하는 '주체'와 절차적 '단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전과 기록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법적 조건과 현실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형법 제62조에 의거하며, 유죄 선고이므로 직장 유지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5년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당장 가지 않을 뿐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신분'이 확정되는 처분입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파면·해임) 사유가 될 수 있어 생계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집행유예의 시작 시점과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① 집행유예의 시작점(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대법원 판례(2000도4637)에 의거,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1심 선고 후 검사나 피고인이 일주일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거나,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등이 기산일이 됩니다.

② 보호관찰 명령 위반 또는 동종 범죄 시 즉각 '취소'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과거 사유가 사후에 발각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곧바로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반면 실효나 취소 없이 무사히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