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당장 내일 출석하라는데, 무조건 가야만 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일정을 연기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얼떨결에 출석 일자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날짜에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 내용을 파악한 뒤 출석하겠다"고 정중히 밝히고 일정을 미루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저를 고소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경찰서와 수사관의 이름을 입력하여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장에는 접수 일자, 죄명, 그리고 고소인의 핵심 주장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소요 기간: 신청 즉시 열람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늦어도 20일 이내에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시 대처: 수사 기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났다면, 피의자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민감한 사안(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혐의점 위주로 '일부 공개'를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뒤, 혼자 혐의를 소명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고소장을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사실관계만 파악할 뿐 수사관이 법리적으로 어느 부분을 파고들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불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소를 방어하려면 어떤 증거 자료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분석하고,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가 아닌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가시는 것이 무혐의나 선처로 가는 유일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