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공동상해죄의 차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2인 이상이 위력을 가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기존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상해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모든 행위(질병 감염, 기존 병 악화 포함)를 뜻합니다. 이러한 상해 행위를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저질렀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닌 '공동상해죄'로 분류되어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피해자와 합의금 주고 끝내면 처벌을 안 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공동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상해죄, 특히 공동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말리려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땐 어떻게 대처하나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억울한 사례입니다. 두 사람의 다툼에 개입했다가 엉겁결에 '공동 가해자'로 묶이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 객관적 물증 확보: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현장 CCTV 분석, 동영상,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방어를 위한 소극적 행위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초기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뱉은 "저도 밀치긴 했는데 말리려던 거다"라는 식의 진술은 곧장 범행 인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