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분명 다운로드만 했는데, 왜 '유포죄'가 적용되는 겁니까?

A.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의 '자동 유포(업로드)' 구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웹하드처럼 파일을 내려받기만 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그 순간부터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조각 파일을 전송(업로드)하는 P2P 시스템입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배포' 혹은 '유포' 행위로 규정합니다.

단순 소지와 유포죄는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인은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유된 IP 로그를 추적하여 당신을 유포범으로 특정하고 검거합니다.

다운받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약 다운받은 영상이 단순 상업 영화가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당신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운받은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경찰 연락이 오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불법 다운로드 사건의 가장 무서운 법적 함정입니다. 행위 즉시 단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저작권자는 채증 프로그램을 통해 토렌트 등에서 공유 중인 IP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 사항을 요청하고, 신원 특정 후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의자를 소환하기까지 보통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사자가 까맣게 잊고 방심하고 있을 때, 증거가 완벽히 수집된 상태에서 덫이 조여오는 것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두려운 마음에 PC나 스마트폰을 폐기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자살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