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죄, 단순 폭행과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다른가요?

A.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이며,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은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물건을 던지는 위협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면(폭행치상), 합의는 단지 감형(양형) 자료로만 쓰일 뿐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불가능한가요?

A.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입증이 필수입니다.

물론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쌍방 폭행'과 '정당방위'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어차피 처벌받는다면, 피해자와 굳이 합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네, 합의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은 재판부의 판결에 있어 가장 강력한 감형(선처)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후에 청구될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사전에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 주의사항: 조급한 마음에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강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면, 피해자의 반감을 사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해결책: 형사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루트로 불필요한 마찰 없이 적정선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