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방임이 아동학대가 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법률상 방임은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이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건강과 복지에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폭력이나 폭언 등 직접적 피해가 없더라도 의료나 교육 등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방임) 혐의 인정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관용 없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부모가 지속적인 가해자일 경우 최대 무기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승소 사례] 억울한 방임 혐의,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나?

사건 개요: 필수 예방접종 지연과 출생신고 지연으로 방임 고발된 부모

의뢰인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초기 필수 예방접종 당시 아이가 극심한 통증과 이상 반응을 보여 신중을 기하고자 후속 접종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인해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율의 철저한 방어 전략 및 입증 내용

• 발달 상태 입증: 아동의 신장과 체중이 정상 범위에 속하며, 어떠한 외상 흔적도 없음을 객관적 의료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 정서적 유대 입증: 부모(A씨)와 아이 사이에 건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정서적 학대 정황이 전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 합리적 사유 소명: 예방접종을 무단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접종의 이상 반응으로 인한 부모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이었음을 관련 기관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