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유무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초범이고 수치가 낮다면 통상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되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다면 '정식재판'에 회부됩니다.

* 주의: 재범인 경우 위 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며 실형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되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A. 단순 적발 초범이거나, 변호사가 개입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사건입니다.

•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 초범: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다면 본인 스스로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구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벌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수임료가 오히려 더 큽니다.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이 확실한 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 고액을 지불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 과거 전력이 있는 누범이라도: 간혹 변호사가 개입해도 법리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양심적인 변호사라면 수임을 거절하고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위급 상황은 언제입니까?

아래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돈을 아낄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선임이 망설여집니다. 수임료를 낭비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나요?

A. 고액의 선임 대신, 변호사의 '컨설팅'만 받고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비용은 불투명하고 나를 위해 얼마나 뛰어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는 것은 큰 도박입니다. 만약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차라리 혼자서 일 처리를 진행하되 '전문가의 뼈대'만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