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가요?

A. 감정적 대응을 막고 '증거의 질과 양, 청구금액 설정'을 전략적으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오직 민사상 위자료 청구만 가능해진 상황에서, 소송의 결과는 철저히 준비된 전략에 좌우됩니다. 무리하게 위자료를 높게 청구했다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오히려 패소 비율만큼 상간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는 무엇입니까?

① 상간자 인적사항 파악 (소장 제기의 필수 조건)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가 없으면 소장조차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통신사 조회), 차량번호(자동차등록원부), 금융계좌, SNS 계정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② '합법적인' 부정행위 증거 수집 (증거의 질이 승패를 결정)

대법원은 흥신소를 통한 불법 감청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추세입니다. 합법적인 영상, 통화내역, 모텔 결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③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고의성 입증)

배우자가 미혼이거나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간자가 이를 믿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간자의 책임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정해진 정액은 없으나, 법원은 기간, 횟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재량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