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사례] 강제추행 혐의, 구속 위기에서 벌금형 선처

사건 개요: 우발적 행동으로 인한 고소, 그리고 실형의 공포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우발적인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까 봐 극심한 두려움에 떨며 사건 초기부터 즉시 저희 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율만의 치밀한 양형 전략 및 합의 도출

해결 전략: 객관적 사실 인정과 진정성 있는 선처 호소

• 무리한 혐의 부인 통제: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초기 진술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 안전하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예율의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입체적인 양형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십 가지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