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아웃, 10년 내 재범이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A. 네, 안타깝지만 법정 구속의 사정권에 완벽히 들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3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10년 내'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피를 말리는 가중처벌이 쏟아집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징역형의 '하한선'입니다. 최소 1년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벌금형 선처를 끌어내지 못하는 순간 그 즉시 수갑을 차고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과거 전과는 실효되었는데 영향이 있나요? 차까지 빼앗길 수 있나요?

A. 가장 치명적이고 안일한 착각입니다.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며, 차량 몰수 역시 차가운 현실입니다.

"옛날 일이니까 봐주겠지"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이 실효되었더라도 10년 내의 재범 횟수 계산에는 예외 없이 합산됩니다. 최근 법원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기계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멈추고 '원칙적 징역형 선고' 기조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방어 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3진 아웃, 절체절명의 위기

사건 개요: 실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최악의 출발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뼈저린 후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에 무면허 운전까지 경합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실형이 확정적인 분위기였고, 1심 재판에서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기적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해결 전략 및 결론: 어설픈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3진 아웃에 무면허까지 더해진 상황. 유성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할 3가지 핵심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수집했습니다.

• 대리기사 호출 내역 확보 (범행 회피 노력): 운전대를 잡기 직전 수차례 대리기사를 부른 통화 내역을 입증하여, 처음부터 법을 어길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소명.
• 단 20m에 불과한 운전 거리: 단속되기 전 실제 이동 거리가 20m 남짓임을 블랙박스로 증명, 실제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의 정도가 낮았음을 어필.
•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유일한 가장: 의뢰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는 유일한 생계유지자임을 강조하며, 구속 시 가족의 생계가 파탄 난다는 사정을 눈물 어린 탄원서와 객관적 자료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