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으면 이른바 '전과(빨간줄)'가 남게 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려워하는 '전과'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선처하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삭제될까요?

A.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남는 범죄경력과 달리,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분류됩니다. 이 기록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안전하게 삭제 처리됩니다.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A. 원칙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법에서 허용한 극히 제한적인 목적 외에는 누구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통제받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취업은 물론,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뒤집을 방법이 있을까요?

A.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처분입니다. 만약 본인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렸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고 이를 '무혐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고도의 법리적 다툼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검토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