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에게 제 변호사 비용을 100% 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전액'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기준표와 '승소 비율'에 따릅니다.

민사 소송의 원칙은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내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부가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기준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송비용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결만 고집하기보다, 변호사의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판결로 가면 법적 기준표에 묶여 회수 금액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조정 단계'에서는 다릅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위자료와 별도로 지급하도록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신속히 밟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파악해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 이것이 승소 후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변호사의 진짜 노하우입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무리한 청구액이 아닌, '실질적 승소 비율'을 높이는 정교한 전략 수립입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비용은 더욱 줄어듭니다.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과 비용 회수 실익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