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처벌법으로만 다뤄져 범칙금 10만 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일반 스토킹: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제는 단순히 원치 않는 연락이나 반복적인 접근만으로도 실형을 살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순수한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혼자 방어하려다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어설프게 혐의를 인정하는 답변을 해버리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돌이키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① 혐의 법적 성립 여부 검토 ② 진술 방향 정리 ③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을 거쳐야만 최악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합의서는 형량을 대폭 줄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감형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2차 가해 및 잠정조치 위반 위험),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중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식, 합의 내용까지 명확히 법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따라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 일정 기간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은 통신 기록 증빙
• 상담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 정신건강 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서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회봉사 및 교육 계획서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쓴 반성문 수십 장보다, 위와 같은 객관적 지표들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식 범죄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실제로 "밤에 잠을 설칠 정도의 불안"이나 "외출이 두려워지는 위협" 수준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바로 이 요건들의 틈을 파고들어 방어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의 대응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경험 많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파악하고 조력하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감형 전략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 두루뭉술한 위로가 아닌, 명확한 법률적 답변을 줄 수 있는가?

저 유성춘은 의뢰인께 "어쩌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희망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