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거나 협박한 것도 아닌데, 연락 좀 했다고 스토킹이 됩니까?"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면 '어떤 방식이든' 성립합니다.

단순한 연락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범죄가 됩니다.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반복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 심지어 물건이나 선물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조차 스토킹으로 처벌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지속성 및 반복성'입니다.

"피해자한테 싹싹 빌어서 합의서 받으면 사건 끝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즉, 합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양형 자료'일 뿐,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인데 설마 감옥에 가거나 전자발찌까지 차겠습니까?"

A. 2024년 1월부터 재판 전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기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유죄 인정 시 형벌 외에도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최대 200시간), 보호관찰 등 일상을 옭아매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초범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독이 됩니다.

🛡️ 피해자 : 더 큰 불행을 막는 3단계 방어막

1. 즉시 경찰 신고 : 위협을 느낀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가해자 분리)'를 발동시켜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 문자,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3. 접근금지 신청 :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연락금지 및 접근금지 등 강력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가해자(피의자) : 과도한 처벌을 막는 팩트 체크

1. 거부 의사 판단 :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구했는지 전후 사정과 메시지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2. 행위의 반복성 검토 : 단발성 연락이었는지, 지속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범죄 성립 요건을 방어해야 합니다.
3. 초기 진술의 골든타임 : 감정적인 호소나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은 구속 사유가 됩니다.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셋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