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안 하고 폰에 저장만 해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겠죠?"

A. 아청법에는 '벌금형'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안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극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시청 및 단순 저장만 한 경우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곧바로 구속 수사로 직결됩니다.

"명확한 물증은 없고 피해자 진술뿐입니다. 무조건 부인하면 안 될까요?"

A.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는 '괘씸죄'가 추가되어 징역형을 확정 짓는 자충수입니다.

아청법 사건은 성인 사건과 잣대 자체가 다릅니다. 명확한 물증(영상, 카톡 등)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별다른 법리적 대응 없이 "절대 안 했다"고 뻗대기만 한다면, 법원은 이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가중 처벌을 내립니다.

진술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압수된 폰 포렌식 조사, 그냥 수사관이 알아서 하도록 두면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를 현장에서 막아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 추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수사관이 기기 내 모든 사생활이나 무관한 과거 데이터(여죄)까지 포괄적으로 털어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반인이 현장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따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아청법변호사가 밀착 동행하여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가혹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남은 인생의 일상과 사회생활이 완벽하게 파탄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웃과 지인에게 성범죄 사실이 박제됩니다.
• 최대 10년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물론, 수많은 기업의 취업길이 원천 차단됩니다.
•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사안에 따라 최대 3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