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동의하에 촬영했고 유포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A.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는 별개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도'를 파고듭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그 영상이 법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단순 불법촬영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맹세코 몰랐습니다. 믿어줄까요?"

A. 말로만 외치는 억울함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교한 3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건은 판단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치밀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 정황 입증: 영상 속 인물이 객관적으로 성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대화 내역 등) 제시
• 법리적 다툼: 해당 영상이 법률상 '성착취물'의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
• 증거 불충분: 범의(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사기관의 증거가 불충분함을 찔러 '혐의없음' 주장

[사건 개요] 함정에 빠진 의뢰인

의뢰인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가졌고, 이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덜컥 기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해결 전략] 읍소가 아닌 '법리 다툼'

저희는 처음부터 "어떻게 선처를 받을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내용, 촬영 경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집요하게 파고들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결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완벽한 승리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사건을 불리하게 굳힐 수 있습니다. 예율의 치밀한 사전 진술 교정과 법리적 압박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완벽히 벗어던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