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강간죄입니까?"

A. 주먹이나 흉기가 있어야만 강간이 아닙니다. 법원의 기준은 당신의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최근 법원은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닫힌 공간에서의 심리적 압박, 직장 등 지위의 불균형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강간죄를 인정합니다.

"초범이니까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요?"

A.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혐의가 소명되면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유죄 확정 시 감옥에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을 파멸시킬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 및 경찰서 보고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사회적 밥줄 단절)
• 상황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명령

"다음 날 피해자가 '잘 잤어?'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A. 절대 맹신하지 마십시오. 사후 대화 내역은 단순 보조 자료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두려워서 평소처럼 답장했다"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그 카톡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시간 배열, 전후 사정을 대표 변호사의 시각으로 치밀하게 재구성해서 제출해야만 의미 있는 방어 무기가 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다짜고짜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안 될까요?"

A.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감정적인 역고소는 독이 됩니다.

무고죄는 본안 사건(강간죄)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확실시될 때, 전략적이고 날카롭게 찔러 들어가야 합니다. 섣부른 역고소는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괘씸한 피의자'로 찍혀 오히려 구속 수사의 명분만 쥐여주는 꼴이 됩니다.

"증거를 다 뜯어보니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인정할 건 빠르게 인정하고 '플랜 B(선처)'로 태세를 전환해야 합니다.

미련하게 끝까지 부인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신속하게 태세를 전환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 효과적인 양형 자료를 '융단폭격' 수준으로 준비해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