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10년 넘으면 무조건 5:5 반반 나누는 거 맞죠?"

A.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핵심은 시간이 아닌 '기여도 입증'입니다.

상담 오시면 열 분 중 일곱 분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법원에서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균등 분할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법원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어떻게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는가'입니다.

"나는 돈 다 벌어왔고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왜 반반이냐"며 억울해하실 필요도, "나는 돈을 안 벌어서 뺏길 것 같다"며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 유지에 대한 노력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로 아주 확실하게 인정해 줍니다. 소득의 크기보다 '기여의 방식'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포장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제 명의 집이나 결혼 전 재산, 부모님께 상속받은 것도 다 뺏기나요?"

A. 명의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특유재산'도 조건에 따라 다 털립니다.

이혼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자산은 누구 명의든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어떨까요?

"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떠안나요? 몰래 숨긴 재산은 못 찾습니까?"

A. 가족을 위한 빚만 나눕니다. 그리고 '재산 은닉'은 절대 금물입니다.

빚의 기준은 심플합니다. 생활비, 교육비 등 '가족을 위해 쓴 대출'은 공동의 채무로 나눕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몰래 한 주식/코인 투자, 도박 빚, 유흥비 마이너스 통장은 철저히 개인 책임입니다.

또한 이혼 직전 느낌이 쎄하다고 본인 명의 재산을 부모/형제에게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뽑아두려는 분들,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법원은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이나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급작스러운 현금화나 제3자 명의 이전을 100% 추적해 냅니다. 꼼수를 쓰다가 괘씸죄로 분할 비율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인데, 그래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종이 한 장보다 '실체'가 더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혼' 관계라면 이혼(관계 해소) 시 법률혼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유추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의 유무보다 '두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생활해 왔는지' 그 기여의 실체를 변호사의 논리로 증명해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