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한참 지났고 아이도 성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A.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라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평생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성인이 된 순간부터 10년 안에는 반드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2009년 이전 이혼이라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A. 서류가 없어도 부모의 양육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과거 협의이혼 시 합의를 제대로 안 하고 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홀로 부담했던 몫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라는 조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각서(합의서)는 썼는데 한 번도 안 줬어요. 이것도 10년 안에 청구하면 되나요?"

A.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소멸시효는 단 '3년'입니다.

이혼 당시에 '매달 얼마씩 주겠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는 민법상 '1년 이내의 정기금 채권'으로 분류되어 소멸시효가 3년으로 대폭 짧아집니다. 즉, 지금 당장 청구하더라도 과거 3년 치 양육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준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미혼모입니다. 결혼한 적도 없는데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인지청구' 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아이와 친아빠 사이의 부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른 척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되면, 당연히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지쳐서 포기 각서까지 썼습니다. 번복은 안 되겠죠?"

A.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육비는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홧김에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 등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함이 인정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으니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달라는 대로 10년 치를 다 계산해서 주나요?"

A.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리적 타당성을 띤 '감액 방어'가 변수의 핵심입니다.

한꺼번에 수천만 원, 억 단위의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감액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양측의 재산, 소득, 특별한 교육비/치료비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나의 청구 금액을 방어해 내느냐가 승소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