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조합장 선거법(위탁선거법)이랑은 다른 건가요?"

A. 네, 적용되는 '판' 자체가 다릅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대통령처럼 '국가나 지자체의 대표'를 뽑는 큰 선거에 적용되는 아주 엄격한 룰이에요. 반면에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단체의 임원이나 조합장을 뽑을 때는 '위탁선거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답니다. 처벌 규정과 세부 내용이 다르니 내 사건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해요.

"저는 출마자도 아닌데 법에 걸릴 수 있나요?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죠?"

A. 그럼요. 유권자를 향한 규제도 촘촘해서 일반인 적발 사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공직선거법위반 4가지 단골 유형을 꼽아볼게요.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얼마나 센가요? 당선 무효도 되나요?"

A.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꽃'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수막 등 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요. 출마자 본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받아도 그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어 출마 자체가 막히니 정치 생명이 끝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선관위나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어떡하죠?"

A. 심장이 쿵 내려앉으시겠지만, 이 '초기 골든타임'이 재판 결과를 바꿉니다.

1) 객관적 상황 파악: 내 행동이 정말 고의적인 법 위반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나 관례적인 행위였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 철저한 진술 대비: 무작정 조사실에 앉아서 "기억이 안 난다", "억울하다"고 얼버무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사 전 관련 증거(메시지 내용, 당시 정황 자료)를 싹 모으고,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진술할 스토리를 정리해야 해요.

3) 참작 사유 어필: 만약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상대방이 집요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등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논리 있게 어필해야만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