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음, 모델 대상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

모든 정황이 구속을 가리키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인공고를 통해 촬영 모델을 고용한 뒤, 속옷 촬영을 진행하던 중 감정적으로 통제력을 잃고 피해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접촉하고 특정 부위를 확대 촬영했습니다.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초범이 아니었으며, 미리 속옷을 준비하고 취약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계획성 및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될 소지가 높은,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막기 위한 '투 트랙(Two-Track)' 양형 방어선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인정하고 압도적인 양형자료로 승부해야 합니다.

✔ 1. 재범 방지 및 피해 회복의 객관적 증명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증을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끈질긴 설득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 2. 사회적 유대관계 기반의 선처 호소

의뢰인이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직업적 기반이 확실하여 사회로 복귀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치밀한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융단폭격 수준으로 제출했습니다.

징역 1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기적적 선처

재판부는 범행의 특수성(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불법촬영)을 엄중히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치밀하게 설계하여 제출한 합의, 반성, 교육 이수 등의 법정 조건을 모두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였습니다. 명백한 실형 사안에서, 감옥행을 피하고 사회적 생명을 지켜낸 완벽한 전략의 승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