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가 선을 넘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A.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본인의 '성매매 혐의'만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나는 진짜 마사지만 받으려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내심이 아닌 '객관적 정황'을 봅니다. 전신 탈의를 하고 오일 마사지를 받는 스웨디시 특성상, 게다가 늦은 밤 '출장'으로 불렀다면 사회 통념상 유사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다고 강하게 추정합니다. 섣부른 고소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현장 적발도 아닌데, 무조건 안 갔다고 발뺌하면 증거 없지 않나요?"

A. 뻔한 거짓말은 최악의 악수입니다. 경찰은 이미 '영업 장부'를 들고 있습니다.

요즘 수사 트렌드는 현장 급습이 아닙니다. 압수된 업소의 '영업 장부'에는 여러분의 연락처, 통화 내역, 방문 시간, 입금 내역, 심지어 매니저가 메모한 '서비스 내용과 성향'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건전 마사지였다"고 발뺌하는 것은 괘씸죄만 더해져 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행위입니다.

"초범인데, 훈방이나 벌금 조금 내고 조용히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형 = 성범죄 전과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취업 제한은 물론, 재직 중인 직장에서도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해고 등)을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주홍글씨입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첫 경찰 조사가 전부입니다. 무조건 '기소유예'를 타겟으로 삼아야 합니다.

전과 기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검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를 받아내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투명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세팅하고 조사에 동행해야만 선처의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