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몰랐고 실수로 누락한 겁니다. 세금만 더 내면 안 되나요?"

A.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실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고의성을 의심합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이 사람이 고의로 밀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려 한 것은 아닌가?"라며 의심의 날을 세우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조사실에 홀로 앉아 "진짜 몰랐어요, 억울합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해 보아야 "그럼 몰랐다는 객관적 증거를 대보십시오"라는 차가운 추궁만 되돌아올 뿐입니다.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온전히 피의자의 몫이 됩니다.

"기껏해야 벌금 몇 푼 내면 끝나는 가벼운 사안 아닙니까?"

A.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금 몇 푼 아끼려다 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관세법의 처벌 규정은 대단히 매섭습니다. 1) 관세포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2) 부정수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반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간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중범죄입니다. 가볍게 벌금으로 끝날 것이란 안일한 기대는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한 5년 전 일인데, 공소시효가 다 끝나서 안전한 것 아닌가요?"

A. 스스로 계산한 공소시효는 치명적인 함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 사건에도 5년에서 10년의 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기산일)의 기준이 일반인의 상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입신고를 한 날인지, 세관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날인지 등 케이스마다 적용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어설프게 혼자 "끝났다"며 안심하고 있다가, 수년 뒤 돌연 거액의 추징금 폭탄과 형사처벌을 맞고 파산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당장 세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지금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조사관의 압박 질문에 섣불리 "네, 네" 대답하지 마십시오. 의도치 않게 고의성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둘째,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해외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송금 영수증 등 나의 무고함을 증명할 모든 객관적 물증을 싹쓸이 확보하십시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은 형사 처벌(징역형)의 대상이 아니라, 고의성 없는 명백한 행정상 착오에 불과하다"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순 과태료 수준의 '불기소' 처분으로 조기에 압사시키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