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혹은 미련이 남아서 연락한 게 전부인데 범죄가 됩니까?"

A. 네, 명백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법은 가해자의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무서운 핵심입니다. 아무리 "나는 순수한 호의였다"고 목놓아 항변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반복된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곧바로 범죄가 성립해버립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범주에 포함시켜 그 처벌망을 대폭 넓혔습니다.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툭 던진 카톡 한 줄, 문자 한 통이 구속을 향한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징역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대충 벌금 좀 내고 치우면 안 될까요?"

A. 그 가볍게 여기는 '벌금형'이 평생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전과입니다.

벌금형은 딱지 떼듯 돈 내고 끝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엄연한 형사처벌 기록(전과)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상대를 찾아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수직 상승합니다. "벌금 좀 내고 말지"라는 태도는 본인을 스스로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 지름길에 불과합니다.

"[핵심] 피해자한테 싹싹 빌어서 '합의'만 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법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안이 몰고 온 가장 파괴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 밝히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쥐여주며 어렵사리 합의를 끌어내어 용서를 받는다고 한들, 수사기관은 사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범죄는 개인 간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엄벌하겠다"라고 강력히 선언한 셈입니다.

"오해가 너무 억울해서 해명하려고 연락하는 건요? 그것조차 안 됩니까?"

A.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친한 지인이나 옛 연인이 아닙니다. 엄연한 '피의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오해다", "진짜 미안하다", "제발 합의 좀 해달라"며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2차 가해'이자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로 낙인찍힙니다.

이는 수사관과 판사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비칠 뿐입니다. 더욱이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을 어길 경우, 과거처럼 솜방망이 과태료가 아닌 직접적인 형사처벌(징역/벌금)을 내리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다 쇠고랑을 차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