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당장 오라는데, 무조건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A. 일단 숨부터 고르시길 바랍니다. 소환 통보는 체포가 아닌 '요청'입니다.

경찰관의 "나오세요"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수사 협조 요청에 불과합니다. 당장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라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뛰어갈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 안 갈 겁니다"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연락을 계속 피한다면, 수사기관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당황하지 말고 "직장 일정(또는 생업)을 확인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변호사와 즉각 상담하여 출석 날짜를 1~2주 뒤로 넉넉히 미루며 방어 전략을 짤 '골든타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저는 떳떳하니까 가서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하면 알아주지 않을까요?"

A. 가장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경찰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심리 상담소가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곳'입니다. 아무런 법리적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훗날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둔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올지 미리 예측하고, 어디까지 혐의를 인정하며 어디서 침묵을 지킬 것인지, 어떤 객관적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 치밀하게 '판'을 짜고 들어가는 것이 수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수사관에게 제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굳이 물어봐야 합니까?"

A. 무조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필수 질문입니다.

전화 통화 시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방어막 구축의 첫 단추입니다.
1) 피의자: 이미 범죄 혐의를 받아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2) 참고인: 수사에 필요한 진술이나 조언을 듣기 위해 부르는 상태입니다.

"참고인이니 그냥 편하게 차 한잔 하러 오시라"는 수사관의 부드러운 말에 속아 홀로 출석했다가, 조사 도중 혐의점이 발견되어 즉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참고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방어 전략은 필수이며, 만약 '피의자' 신분이라면 첫 조사부터 무조건 변호사를 대동하여 불리한 진술을 원천 차단하셔야 합니다.

"[핵심 꿀팁] 조사가 끝난 직후, 무조건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고요?"

A. 오늘 칼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당히 '조서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숨 막히는 조사가 끝나면 긴장이 풀려 "빨리 이 방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드실 겁니다. 하지만 조사실 문을 나서기 전, 수사관에게 딱 한마디만 명확하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관님, 오늘 제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복사해서 한 부 주십시오."

과거에는 복잡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며칠 뒤에야 받아볼 수 있었으나, 규정이 변경되어 피의자는 조사 직후 현장에서 자신의 조서 사본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내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 수사관이 내 발언의 뉘앙스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즉시 검증하고, 향후 이어질 재판이나 변호사와의 전략 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뼈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