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으니 재산은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는 게 법 아닌가요?"

A.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부부니까 절반"이라고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를 면밀히 따져 비율을 정합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점은 기여도의 범위입니다. 바깥에서 돈을 벌어온 것만 기여가 아닙니다. 1) 가사 노동 및 자녀 육아 전담, 2) 생활비 관리 및 알뜰한 재테크, 3)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한 내조 등 비금전적 요소가 모두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해 낸다면 경제활동 못지않은 막대한 가치로 인정받아 정당한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해서 제 명의 통장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어떡하죠?"

A.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법적인 절차로 숨겨진 재산까지 샅샅이 찾아냅니다.

"내 명의로 된 게 없어서 질 것 같다"며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강력한 법적 도구를 통해 남편이 몰래 빼돌린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모두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돈 관리를 전담했더라도 사모님께서 가정을 굳건히 지켜온 헌신은 주민등록초본(거주 기간), 자녀 양육 관련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등으로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없는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고 흩어져 있는 의뢰인분의 정당한 권리를 법리적으로 모아 판사님의 눈앞에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법원이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 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A. 기간, 자금 출처, 비금전적 내조 등 종합적인 요소가 퍼센트(%)를 결정합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길수록(통상 10년 이상) 전업주부의 기여도 역시 5:5에 가깝게 높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재산 형성의 초기 자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부동산 대출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갔는지를 면밀히 추적합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가사, 육아 등의 비금전적 헌신을 종합 평가합니다. 이 치열한 공방에서 단 10%의 기여도 차이만 나더라도, 전체 재산 파이가 크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