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건가요?"

A. 이제 '가볍게 끝날 단계'는 지났다는 선고입니다.

구공판(求公判)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낼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정식 재판을 열어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이제 정식 '피고인'이 되어 법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매우 중대한 신호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니, 당장 감옥에 갈 일은 없는 거겠죠?"

A.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판결 당일 현장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은 재판 과정에서만 집에서 법원을 오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뜻일 뿐, 결과와는 상관없습니다. 재판 끝에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압송되는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구공판을 결정했다는 건 이미 유죄를 확신하고 실형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기에 무죄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준비해야 할 핵심은 뭔가요?"

A. 서류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판사의 첫인상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딱 7일 안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판사가 사건을 접하며 여러분에 대해 갖는 첫인상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쏟아부어야 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검사가 쥐고 있는 수사 기록의 빈틈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대충 넘기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