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남의 물건을 깼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A. 민사상 배상 책임은 질지언정, 형사처벌(재물손괴죄)은 받지 않습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의도적으로' 한 사람만 벌합니다. 실수로 한 행위(과실)는 과실치사상처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손괴죄는 '고의'로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단순 실수라면 형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수사기관은 "물건이 깨졌다"는 사실관계보다 "과연 저 사람이 일부러 깼는가?"에 초점을 맞춰 수사의 칼날을 겨눕니다.

"뉴스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A. "설마 범죄가 되겠어? 에라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하고 방관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나뉩니다. "저놈을 때려눕히겠다"고 확고히 마음먹은 것이 확정적 고의라면,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설령 그런 결과가 발생해도 나랑 상관없다, 어쩔 수 없다"며 그 결과를 용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내가 전달하는 돈이 좀 수상한데... 범죄 자금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수당 많이 주니까 그냥 하자"라고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 감옥에 갑니다.
■ 폭행: "CCTV 없는 곳에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세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일부러 안 그랬다"고 백 번을 우겨도,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보이면 가차 없이 처벌의 철퇴를 내립니다.

"수사기관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고의를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증명해 내나요?"

A. 보이지 않는 마음을 '외부로 드러난 간접 증거'를 끌어모아 낱낱이 퍼즐을 맞춥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라 본인이 뻗대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경험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부 정황들을 종합하여 고의를 '추단(추측하여 판단)'해 냅니다. 저희 예율이 수많은 형사사건을 방어하며 파악한 수사기관의 4대 무기입니다.

• 1. 범행 전후의 객관적 행동 (CCTV 등): 사기 사건에서 돈을 빌리기 직전에 내 명의 재산을 싹 다 빼돌렸다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다'는 완벽한 고의 증거가 됩니다.
• 2. 범행 후의 발언 및 메시지: 방화 후 친구에게 "내가 다 불태웠다, 속 시원하다"고 카톡을 보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 3. 압수수색(포렌식) 증거: 스마트폰을 털어 범행 전 검색 기록이나 계획 메모가 나오면 고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 4. 사회통념상 인식 가능성: 밤늦게 모르는 사람이 "고액 알바"라며 현금 수거를 시켰다면,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불법임을 의심했어야 마땅하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씌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