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이 없어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무조건 유죄라던데, 진짜인가요?"

A.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유죄가 되는 공식은 없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유력한 증거로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법원 역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진술이 일관되니까 무조건 유죄 땅땅!"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일관되게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상식(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법원도 그 진술을 100% 믿어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2023도13081) 판결에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럼 작정하고 꾸며낸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나요?"

A. 숨겨진 의도와 객관적 정황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치밀하게 연습해도 결국 현실의 조각들과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기 마련이거든요.

과거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피해자가 "밀폐된 방 안에서 꼼짝 못 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사 전담팀은 그 진술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지극히 일상적인 카톡 대화, 장소를 빠져나올 때의 평온한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냈죠.

나아가 왜 수개월이 지나서야 돌연 고소를 했는지 추적하여, 둘 사이의 금전적 갈등이라는 '부당한 고소 동기'를 재판부에 폭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긴 하나 피고인을 처벌할 만큼 완벽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명쾌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저 혼자 가서 '억울하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제 마음 알아주겠죠?"

A. 가장 위험하고 안일한 착각입니다. 맨몸으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는 심리 상담사가 아닙니다.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어느 정도 '유죄의 심증'을 가진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준비 없이 홀로 출석하여 당황한 마음에 횡설수설하거나, "그때 좀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강제는 아니었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을 남긴다면?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에 완전히 압도당해 버리고 맙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분초 단위로 재구성하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CCTV, 블랙박스, 통화 녹음, 카톡 등)를 싹쓸이 수집해야 합니다. 내 진술 역시 상대방 못지않게 철저히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야만 상대의 거짓말을 박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