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만났는데도 아청법 위반이 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법적인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청소년(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아무리 서로 호감을 느끼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은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나이 및 사회적 경험의 격차 자체를 '구조적 불균형'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이러한 불균형을 이용하여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궁박 또는 곤경을 이용한 간음'에 해당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리적 강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가출 청소년이거나 밥, 용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프로필도 성인이고 본인이 스무 살이라고 나이를 속였다면요?"

A.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쟁점입니다. '엄격한 객관적 증거'가 생명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원칙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고,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인에게 '매우 엄격한 주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성인이라고 우겨서 믿었습니다"라는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 착오 항변을 인정받아 무죄를 이끌어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1) 상대가 SNS에 '대학생', '직장인'이라고 명시한 캡처본이나, 대학교 과제·직장 상사 험담을 하던 카톡 대화 내역
2) "신분증 좀 보여줄래?"라고 직접 요구했던 대화 기록이나,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술집·모텔에 무사히 동행했던 객관적 정황 등.
이러한 철저한 증거 수집 없이는 고의성을 벗어던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청법에 걸리면 인생 끝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합의하면 해결될까요?"

A.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 실패 시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벅찬 중범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유죄 확정 시 따라붙는 '보안처분'입니다. 최대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내 얼굴과 거주지가 이웃에게 공개고지될 수 있으며,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마저 끊길 위기에 처합니다.

따라서 '기소 전(재판에 넘어가기 전)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문이 열립니다. 단,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시도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