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설마 감옥에 가겠습니까?"

A.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소액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피해 금액이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피해자의 수가 많거나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수직 상승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만든 경우라도 똑같은 잣대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각심을 갖고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셔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너무 무서워서 당장 합의부터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A. 무턱대고 합의부터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립 요건'부터 날카롭게 찔러야 합니다.

겁을 먹고 섣불리 합의금을 송금하는 것은 곧 "내 범죄를 자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과연 이것이 형사 처벌을 받을 사기죄가 맞는가'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고의성'과 상대를 속인 '기망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만일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경영난이나 외부 변수 때문에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민사 사건)'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계선을 정확히 파고들어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관철시키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합의금은 상대방이 부르는 대로 다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전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리 검토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형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기죄는 합의한다고 무조건 사건이 덮이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를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에도 통상적인 산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대략 [실제 원금 + 법정 이자 + 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부대 비용]의 ±20% 내외로 책정됩니다.

문제는 악감정을 품은 피해자가 원금의 2~3배를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당사자가 직접 부딪히면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의가 결렬되기 십상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객관적인 수치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