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만 들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도 무조건 보장되는 것 아닌가요?"

A.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중에 출시된 거의 모든 운전자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도주차량)'에 대해서는 단 1원의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보험으로 덮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는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중대 과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더라도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면책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을 지켜주던 모든 경제적 보호막을 산산조각 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통사고로 벌금이 나오면 보험으로 다 내주니까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A. 벌금 납부 자체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집행유예'입니다.

맞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처럼 벌금액이 큰 경우에도 맞춰서 보장이 이루어지는 편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대한 맹점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나오면 보험 처리하면 되고, 설령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와도 당장 감옥 가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넘기려 하십니다.

벌금형은 돈만 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엄연히 전과에 '징역형'이 새겨지는 중범죄 처벌입니다. 이 기록 하나 때문에 공무원 임용 제한, 대기업 취업 불이익, 국외 체류 자격 박탈(비자 거절)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불이익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조건 다 전액 지원되나요?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과 한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경찰조사)부터 정식 재판까지 단계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증권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내 사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정확히 컨설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