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대리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서면으로 된 위임장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이 과거에 나누었던 방대한 양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평소 의뢰인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를 전적으로 맡기고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해왔음을 수사기관에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의뢰인에게 문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명의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적극 소명

범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예율팀은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문서의 작성이 의뢰인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명의자(고소인)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위조의 고의 부존재 입증, 완벽한 무혐의 도출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위조의 고의'와 '권한의 부존재'라는 사문서위조죄의 핵심 성립 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허락받았다"는 주장을 넘어 법리적으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각인시켰고,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두로 허락을 받았는데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어 "허락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위임장 같은 명시적인 서류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작성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 허락만 있었더라도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평소의 업무 처리 관행 등 대리권(위임)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간접적인 객관적 증거를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찾아내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사기관은 저희 예율팀이 제출한 통화 녹음과 메시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에게 포괄적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행위가 고소인의 이익에 부합하며 위조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