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일부 변제 및 전방위적 합의 도출

거액 사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도록 설득하여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수사 단계에서 즉각 변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남은 피해자들과도 변호인이 직접 안전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창구가 되어, 의뢰인의 변제 의지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계획적 사기'가 아닌 '우발적 범행 경위'의 소명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악질적인 사기와, 사업 운영 중 자금난에 빠져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한 사기는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희 예율팀은 의뢰인의 초기 사업 운영 자료와 자금 경색 과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악의적인 편취 목적보다는 사업 실패를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판단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어진 범행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하여 악성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초범 강조 및 실질적 변제 계획을 통한 선처 호소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동종 전과나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근로 소득으로 피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실형 선고보다 사회 내 처우(집행유예)가 피해자 보호에도 더 부합함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하고, 남은 피해자들과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며, 범행의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악의적인 계획 사기라기보다 사업 실패로 인한 우발적 범행에 가까운 점을 모두 유리한 양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일상에서 빚을 갚아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