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당시의 '실질적 사업 운영 의사' 입증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확고한 의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거래처와의 미팅 내역, 사업 계획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기망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자금의 투명한 사용처 및 구체적 수익 창출 계획 소명

사기 사건에서 자금의 사용처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빌린 돈을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에 썼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 예율팀은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이 잡듯 분석하여, 차용한 자금이 100% 약속한 사업 목적(자재 구입, 인건비, 마케팅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차용 당시 존재했던 구체적인 수익 창출 계획과 상환 계획표를 제출하여 '편취 고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고의적 기망이 아닌 '단순 채무불이행' 확정

모든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차용 이후 발생한 예기치 못한 경제 불황과 경영 악화'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범죄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였다는 고의(기망)'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금 사용처와 사업 운영 의사를 제대로 소명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사기관은 저희 예율팀이 제출한 방대한 사업 증빙 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저희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사기꾼 누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