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 및 투명한 자백

사망 사고에서 도주나 책임 회피는 치명적입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즉시 차량을 멈추고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설픈 변명을 하지 않고 본인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백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깊은 반성의 태도를 각인시켰습니다.

12대 중과실 미해당 입증 및 빗길의 참작 사유

이번 사고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가중 처벌 대상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명확히 법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 빗길이라는 기상 악화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고의성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깨끗한 범죄 전력

무엇보다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변호인이 대리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외에 추가적인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고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죄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유가족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전혀 없는 성실한 시민임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마지막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망 사고인데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망 사고는 실형이나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며, 벌금형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있었으며, 유가족과 완벽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초범의 경우,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예외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에 대해 엄히 꾸짖으면서도, 사고 직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모두 예외적인 참작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과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