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정황 분석 및 '피해자 과실(무단횡단)' 입증

의뢰인의 과속 사실은 명백히 인정하되, 사고의 발생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지점이 가로등이 부족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야간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피고인만의 전적인 과실이 아님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유가족과의 진심 어린 소통, '처벌불원서' 확보

사망 사고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감경 요소는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입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나서 닫힌 유가족의 마음을 열기 위해 수차례 조심스럽게 속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처리에 더해 별도의 상당한 형사 합의금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급했고, 끈질기고 진정성 있는 노력 끝에 유가족으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귀중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 어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작성한 수십 장의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사고 차량을 즉각 매각하는 등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와 행동을 증명하여 재판부의 마지막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망 사고인데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 유무(야간, 무단횡단 등), 속도위반의 정도, 12대 중과실 여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 객관적 정황과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변론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지적하면서도,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경합한 점, 종합보험 처리 및 형사 합의를 통해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