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범행 시인과 '짧은 운영 기간' 어필

불법게임장 단속의 경우, 장부나 환전 내역 등 증거가 명백하므로 섣부른 부인은 구속수사를 초래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투명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타 사건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객관적인 자료(임대차 계약서, 전력 사용량 등)를 제출하여, 사행성 조장의 정도와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치밀한 회계 분석으로 '추징금 전액 방어(면책)' 도출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거액의 추징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기계에 입력된 총금액(매출)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여 막대한 추징금을 때립니다.

저희 예율팀은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과 장부를 이 잡듯 분석했습니다. 손님에게 환전해 준 금액, 임대료, 기계 대여료,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해 고스란히 지출된 필수 경비'를 완벽히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피고인이 손에 쥔 실질적인 범죄수익금은 0원이다"라는 법리적 주장을 관철시켜 추징금 선고를 막아냈습니다.

초범 어필 및 철저한 반성 입증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생활고로 인해 잘못된 유혹에 빠졌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의견서에 빼곡히 담았습니다.

게임장을 즉시 폐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물증을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진정성과 교화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추징금은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유리한 방향으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추징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환전금, 임대료, 기계 대여료 등 실제 지출된 필수 경비(비용)를 꼼꼼히 입증하면, 실질 범죄수익금을 대폭 낮추거나 전액 방어(면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사행성을 조장한 범행의 무거움을 지적했으나, 운영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치밀한 회계 분석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수익금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추징금 면책(선고 안 함)'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경제적 파탄을 막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