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 차단, 즉각적인 자백 유도

만취 상태를 핑계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만 줄 뿐입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감정 통제에 실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개전의 정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한 '낮은 피해 중대성'

비록 물리적 행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전혀 없고, 순찰차의 손괴 정도 역시 외관상 거의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경미하다는 점을 사진과 정비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의 결과가 중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중형의 명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실한 사회 초년생의 '재범 방지' 다짐 강조

의뢰인이 과거 단 한 차례의 범죄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자 성실한 사회 초년생임을 부각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수십 장의 자필 반성문과 함께 스스로 '단주'를 결심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데이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게 이 청년의 미래를 꺾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와 함께 확고한 개선 의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순찰차를 살짝 걷어차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네, 순찰차는 '공용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팔을 뿌리치는 행위 등)하는 것과 결합되면 법정형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수준의 형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장비를 손괴한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장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