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핑계 대신 깨끗한 인정과 반성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부인은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정성스러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수사 초기부터 개전의 정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진심의 전달'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규정상 경찰관과의 개인적인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율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진심을 담은 사과문과 속죄의 뜻을 해당 경찰관에게 조심스럽고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비록 형식적인 합의서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적극적인 사죄 노력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실한 사회인으로서의 '재발 방지' 입증

의뢰인이 과거 단 한 번의 전과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임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근원인 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단주 클리닉에 등록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준 것입니다.

경찰관과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경찰 조직 특성상 개인적인 합의는 매우 어렵지만, 합의가 없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초범 여부, 그리고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의 선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죄를 전하려 노력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리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