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기적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일면식 없는 피해자와의 성범죄 합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는 피해자의 용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사유가 되었습니다.

범행의 '미수' 그친 점과 즉시 자백 강조

비록 범행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강간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어설픈 변명을 하지 않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숙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여 선처의 명분을 쌓았습니다.

초범 및 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입증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전과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시민이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다시는 술에 취해 우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금주 선언, 심리 상담 예약 내역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강간미수는 벌금형이 나올 수 없나요?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미수일지라도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