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의 '비계획성'과 '우발적 경위'의 심층 소명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기에, 저희는 '동기'와 '경위'에 집중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피의자에게 계획적인 위해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감정 폭발'이었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이 정한 가혹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수사기관에 각인시켰습니다.

신속한 사죄와 피해자 '처벌불원서' 확보

특수협박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죄종이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을 전하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렸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강력한 선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 분노 조절 상담 이수 의지 피력

의뢰인이 평소 범죄와 거리가 먼 성실한 초범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전문적인 분노 조절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고 관련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검찰의 최종적인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수협박은 왜 벌금형이 없나요?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 규정에는 벌금형이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취급되기에 실무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기소 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전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인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나요?

아니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가장 성공적인 방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