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와 자발적 폐기를 통한 '유포 위험' 불식

현행범 체포 시 어설픈 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지름길입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과 저장 매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유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반성'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특정 및 진심 어린 합의 대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들을 특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후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심리 상담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병행 입증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그 과정이 담긴 진단서와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의학적·사회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주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부인은 구속영장 청구 및 가중 처벌의 지름길입니다. 차라리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고, 영상의 유포 방지 노력과 진심 어린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촬영 횟수와 범행 수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스스로 치료를 받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확실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