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확인서'를 통한 위험성 원천 차단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영상의 잔존 및 추가 유포'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이를 객관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모든 전자기기를 샅샅이 뒤져 관련 영상이 완전히 파기되었으며, 클라우드나 메신저 등 어떠한 경로로도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무력화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1심 이후의 추가적 노력과 합의 효력 사수

검사는 1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추가로 노력한 정황을 양형 자료로 담았습니다.

이미 1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가 1심의 양형 조건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치열한 공방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예율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심의 집행유예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숙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2심 재판부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판결이 뒤집혀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이 정당했음을 방어함과 동시에 1심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확인서가 왜 중요한가요?

촬영물 관련 범죄는 '추가 유포'에 대한 공포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피고인이 영상을 지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재판부에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영상이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재판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처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