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정산 내역: 인사불성이라면 불가능한 계산 능력

저희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모든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술값을 정확히 n분의 1로 정산하여 의뢰인에게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이 없고 인사불성인 상태였다면, 앱을 켜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강력한 의심을 재판부에 심어주었습니다.

전략적 협상을 통한 합의 유도

단순히 "무죄다"라고 우기기만 하는 것은 성범죄 재판에서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희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에 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합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확보된 금융 기록 덕분에 피해자 측의 주장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구속 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금융 내역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합의된 상황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칫하면 차가운 구치소 담장 안으로 들어갈 뻔했던 의뢰인은, 예율의 치밀한 증거 분석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블랙아웃(단기 기억상실)을 주장하더라도, 당시의 행동이 의식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번 사례의 금융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CCTV 동선 등이 그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왜 처음부터 무죄 주장을 하지 않고 합의했나요?

성범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이 나올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리한 증거를 지렛대 삼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