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부터의 투명한 인정과 '처벌불원서' 확보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을 부를 뿐입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인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직접 안전한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거듭 전했습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과 끈질긴 조율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실수' 소명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 역시 본인의 주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동석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이성 상실에 의한 '우발적 실수'였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초범 어필 및 철저한 재범 방지 대책 수립

과거 어떠한 동종 전과나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임을 강력하게 부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재발 위험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및 장기적인 심리 상담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데 왜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수면, 만취 등)에 있어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점을 악용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여 법정형이 높고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이며 성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모두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의 선처를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