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외형적 유사성과 '오인 가능성' 입증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소유물과 피해품의 외형이 매우 유사하여 누구라도 혼동할 여지가 충분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물건의 디테일한 비교 사진과 의뢰인의 과거 동일 물품 구매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정적 단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즉각적 반환 시도

남의 물건을 불법하게 취득하려는 마음,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간 직후 본인의 소유가 아님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또는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물건을 반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발췌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훔칠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치밀한 법리적 접근을 통한 무혐의 도출

수집된 모든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취득하려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며,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실수로 가져간 것도 절도죄가 되나요?

절도죄는 '고의범'이므로, 정말 실수로(착오로) 가져간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일단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므로, 말로만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형적 유사성이나 즉각적인 반환 시도 내역 등 '실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수사기관은 저희 예율팀이 제출한 비교 사진, 구매 내역, 통화 및 메시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의자에게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