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착오 소명'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CCTV 영상 속 의뢰인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동선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물건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들고나간 점,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를 시도하는 동작이 명확히 찍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이 계획적인 절도가 아니라 '기기 조작 미숙과 결제 착오'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였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즉각적인 피해 변상 및 원만한 합의 도출

재산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본 변호인이 대리하여 무인점포 점주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수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미결제된 물품 대금을 즉시 변상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소통 끝에 점주님으로부터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초범 강조 및 탄원서를 통한 재범 위험성 불식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적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자필 반성문과, 의뢰인의 성실한 평소 생활을 증명하는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두툼하게 묶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증했습니다.

실수로 결제를 안 했는데도 전과가 남나요?

객관적으로는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실수라도, 수사기관에 '고의가 없었음(결제 착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인 '기소유예'는 어떤 의미인가요?

검찰이 범행 정황(실수에 기인한 점), 피해 회복 및 합의, 피의자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를 베푸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