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역을 통한 '강제성 부재' 및 '연령 오인' 입증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긴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이 나눈 수개월 간의 SNS 대화 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참작 사유로 주장하고,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이나 협박 없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범행의 악의성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법정대리인과의 진심 어린 소통, '처벌불원서' 확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열쇠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부모님)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본 변호인이 안전한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와 부모님께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거듭 전달했습니다. 합당한 피해 보상과 함께 끈질긴 조율 끝에, 기적적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초범 어필 및 성교육 이수 등 뼈저린 반성 입증

재판부에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성범죄나 형사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재발 위험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올바른 성인식 개선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있는 내역을 의견서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동의하고 스킨십을 했는데도 왜 범죄가 되나요?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가가 강력히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물리적 강제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나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모두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